[현장연결] 한동훈,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가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주요 증거를 거론할지 이목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]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, 유동규,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체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.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, 유동규,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사업시행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0억 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성남 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 FC가 곧바로 부도나서 정치적 타격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,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 FC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 수익을 가장 하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.<br /><br />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의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조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 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.<br /><br />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, 즉 땅 확보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.<br /><br />그 두 가지의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를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.<br /><br />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 줬고.<br /><br />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% 보장된 것인데다가.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의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이익 9660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의 업무를 맡겼습니다.<br /><br />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런 정진상과 김용,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자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 기자를 통해서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,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.<br /><br />정진상은 유동규와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<br /><br />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,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.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.<br /><br />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서 공모지침서를 만든 팀에 꽂아 넣기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넷째 이 시장은 공모자격에서 건설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해서 ...
